★신박한 정보 모음★

최근 조두순사건이나 제 2의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해서 각종 법 판례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법개정과 청와대 청원, 더불어 정치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 살면서 이런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얼마전에는 곰탕집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투 운동과 더불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 역시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나 곰탕집 사건에서 판사에 의해서 선고된 6개월 실형은 매우 드문 판례라고 하는데요. 원하던 원치 않던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법에 정해진대로 살아야하는만큼 비록 내가 변호사나 검사, 판사와 같은 법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령이나 판례들에 대해서 검색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