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하는 법 총정리

최근 조두순사건이나 제 2의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해서 각종 법 판례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법개정과 청와대 청원, 더불어 정치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 살면서 이런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얼마전에는 곰탕집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투 운동과 더불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 역시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나 곰탕집 사건에서 판사에 의해서 선고된 6개월 실형은 매우 드문 판례라고 하는데요.

원하던 원치 않던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법에 정해진대로 살아야하는만큼 비록 내가 변호사나 검사, 판사와 같은 법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령이나 판례들에 대해서 검색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다양한 관련 판례들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기에 아주 용이한 조건들이 모두 구비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 중립적 인터넷을 폐지한다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정보들은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필요한 경우들은 본인이 법적인 상황에 휘말렸을 경우에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결과적으로는 변호인을 변호하는 것 또한 경제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세를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상황이 어느정도에 처해져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좌상단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메뉴를 볼 수 있고 기본으로 대법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대국민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우하단에 대국민서비스의 메뉴들이 보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건검색, 인터넷등기소,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 법관임용 등의 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에 '종합법률정보'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합법률정보 창으로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판례, 법령, 문헌, 규칠/예규/선례와 같은 법률에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판례만 검색하시고 싶으시면 판례에 체크를 하시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 조두순 사건 이후에 대두되었던 주취감형 혹은 주취감경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주취'에 대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5가지 정도 밖에 안나오는 것처럼보이지만 우하단에 '판례 검색결과 더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230건 이상의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좌측에 카테고리에 어떤 종류의 판례이고 정보인지 구분이 되어서 찾기에 용이합니다.

최근에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자하는 경우나 각종 레퍼런스로 삼기 위해서 이러한 판례들을 검색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 검색을 통해서 법률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검색한 일이 발생하기보다는 궁금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에만 이용하시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 좋은하루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