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내용과 코인시장에 호재인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인도에서도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번 법무부 장관이 말한 법적 처벌 등의 방안에 이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의 공식입장은 국내에서도 이미 나왔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시세까지도 요동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암호화폐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300만명 가까운 국민이 가상계좌를 가지고 투자중이라고 하고 대학교 게시판에 코인 관련 게시판이 신설될 정도이니 실로 광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정부 규제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사실 거래소 폐쇄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규제와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정부의 규제방안 세부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는 발표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공식보도자료입니다. 

- ‘17.12.28일 특별대책의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

-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 거래소 폐쇄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 확정사안이 아님

-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육성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을 당부

- 가상통화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차원의 대응 중임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 방안은 사실 투자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생각했던대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 시장등과 같이 오랜 경험과 안전장치들이 있는 장과 다르게 현재 가상화폐는 불법으로 돈을 옮기거나 시장에서 장난질을 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위에 기재된대로 작전 세력들이 난입하기 어렵도록 정부가 몇 차례 본때를 보여줘야 오히려 시장이 더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게되지 않을까싶네요. 

현재 예상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세부규제

1.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증 (올해 안으로 ISMS인증 필수)

2. 투자자들의 예치 자산을 보호 (예치금을 별도로 금융사에 보관해두어야하고 콜드월렛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

3. 가상화폐 거래를 실명제로 전환 및 가상 계좌 비실명 발급은 중단 기존 이용자들 또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계좌로 전환

이러한 규제안들은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기에 급급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올 오어 나띵(all or nothing)으로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닙니다. 또한 거래소 폐쇄를 하고 부도를 낸 유빗 거래소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저런 규제안들은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작전세력이나 탈세나 탈루, 불법 자금 세탁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이며, 화폐의 가격에도 좋은 영향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고팍스사이트는 신규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해외사이트 중에도 거의 최고의 메이저 사이트인 비트파이넥스도 재가입 및 거래를 허용중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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